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이 용 교
< 목 차 >
Ⅰ. 청소년복지의 범위
Ⅱ.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Ⅲ. 정부의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안
Ⅳ.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
Ⅴ. 결론 : 요약과 제언 |
Ⅰ. 청소년복지의 범위
청소년복지를 논할 때 아직도 당혹스러운 것은 청소년복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복지"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보느냐,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은 서론에서는 넓은 의미의 복지를 이야기 하다가도 본론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보건사회부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점에서 청소년복지의 범위는 한층 더 모호하다. 특히 인구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
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모자복지 등은 관련된 "복지법"이 있지만, 청소년은 "청소년
복지법"이란 독립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복지는 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어 왔거나 생활보호법과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법적 배경을 찾기도 했다.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사업"이 다소
활발히 전개되고, 이 법은 1992년에 "청소년기본법"으로 탈바꿈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대체로
청소년활동을 강조하는데, 청소년복지는 제6장 "청소년복지등"의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 관련 조
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복지(등)"를 규정한 것이므로 다소 길지만 인
용하고자 한다.
제46조(청소년 복지증진등) 1. 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 ;
생활상태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 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
하여야 한다.
제47조(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등) 1. 신문, 방송, 연극 및 간행물등을 저작,
발행, 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개물의 저작, 보급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러
한 매개물의 저작, 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 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청소년유해요인 정비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
설 및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대한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용 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
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소년의 비행예방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
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강조하고, 청소년복지의 범위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수련활동 등
의 시책과 함께 청소년 관련 매체에 대한 지원, 청소년 유해요인 정비, 청소년의 비행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사회복지학자들이 생각하는 청소년복지와 상
당한 차이가 있다.
송정부는 청소년복지란 사회복지의 하위개념이므로, "청소년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사회적으로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이다. 즉, 청소년이 사회생활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작용하는 제도
정책 행위의 체계가 청소년복지라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사회인으로서 생활에 갈
경우 피할 수 없는 요구인「사회생활의 기본적 요구」인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적 안정,
보건, 의료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참가 내지 사회적 협동의 기회, 문화오락의 기회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정책을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고 한다.
1.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활보호(공적부조)제도
2. 직업적 안정을 위한 직업안정제도, 진로지도
3. 의료의 기회를 위한 의료, 보건, 위생제도, 의료부조
4. 가족적 안정을 위한 가정, 주택제도
5. 교육의 기회를 위한 학교교육, 사회교육
6. 사회적 협동을 위한 사법, 도덕, 지역사회조직
7. 문화 여가의 기회를 위한 문화, 여가활동
그러나 청소년복지에 대한 위의 정의는 포괄적이어서 다른 사회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필자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청소년을 위하여 모든 복
지 보다는 다른 사회복지와의 연계속에서 청소년복지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필자는 청소년복지의 영역을 다른 복지영역과의 중복을 감안하
여 청소년을 위한 가정보호사업, 학습기회확대, 근로조건개선, 여가생활지도, 교정교화사업, 그리
고 청소년행정을 중심으로 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
Ⅱ.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료는 한국사
회복지협의회가 1972년부터 10년마다 발간하는「한국사회복지총람」의 "청소년복지" 장은 매우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각 시기마다 사계의 전문가가 청소년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김성이는 "청소년 복지대책의 방향과 과제" 에서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들이 화합하고
전진하는데 정부, 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고 가정, 건강,
교육, 사회참여의 제분야에서 앞으로 요구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러한 4가지 분야
의 운영은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 가정강화 프로그램 : 임대주택정책, 모자복지법, 자녀양육비 보조, 상담대행자 육성
2. 건강 : 청소년 종합병원, 장단기 치료소, 중간의 집(halfway house) 주야간 치료소, 학교사회
사업가(자원봉사자 포함) 육성
3. 교육 : 진로지도과목(근로 실습과목), 직업훈련소, 경계선청소년학교(border line class child
school), 신체장애 특수학교
4. 사회참여 :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청소년자원봉사대
한편, 김향초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경제생활의 결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청소년의 가출, 비행, 윤락,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청소년들에게 최
저생활의 보장, 고용기회의 확대, 공적부조제도의 확장, 장학기회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과
안정이 보장되는 복지서비스의 전개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소년문제는 개인, 가정,
학교,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긴 복합적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복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째, 청소년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사회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특
성, 요구 및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복지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적 요인으로서 청소년 자신의 권리 및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가족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의 유지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사회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현재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욕구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함으로 크게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위의 제안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그동안 한국의 청소년복지는 복지의 대상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상대적 취
약계층과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되고, 대상 욕구도 생계에서 취학과 취업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청
소년복지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 재정, 인력자원 등이 점차 확충되어 왔음을 밝히고 청소년
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가정조성사업, 사회불평등 완화, 진로지도 충실, 청소년문화 이해, 비행예방
사업, 전달체계확충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의 청소년복지정책과 가까운 장래의 계획
을 평가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정부의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안
1. 청소년복지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
청소년복지에 대한 향후 10년간 정부정책의 기조는 1991년 6월에 확정발표된「한국청소년기본
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여건에 따른 가변성이 있겠지만, 주요 청소년정
책은 이 계획에 근거하여 실행될 것이므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청소년복지를 크게 사회환경의 개선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이
다. 사회환경의 개선은 다시 청소년 관련 기초자료정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증진, 대중매체
의 활용,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등이 포함되고, 어려운 청소년지원에는 수련활동지원, 교육, 직업
훈련 지원, 비행예방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분류는 다소 거칠어서 1992년도「청소년백
서」에서는 청소년복지를 크게 사회환경개선, 청소년지원, 청소년 상담활동으로 나누고 세부내용
도 재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 계획은 기본계획밖에 없기에 그 분류를 따랐다).
1) 사회환경의 개선
정부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들
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조사와 가정,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지도기능과
역할의 증진, 청소년 육성사업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아울러 각종 유해환경에 대
한 정비가 요청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향후 10년동안 계획하고 있다.
(1) 청소년 관련 기초자료 정리 : 청소년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분야를 크게 청소년 인구 및 환
경실태, 청소년의 의식 생활실태,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기타 특수영역 등 네가지로 나누
어 매년 또는 격년으로 조사연구한다.
(2) 가정, 지역사회의 역할 증진 : 1992년을 "청소년의 해"로 지정하고, 매년 청소년헌장(1991년
제정) 이념 구현사업을 실시하며, 청소년 사랑방교실의 운영과 연말연시 청소년 지도활동 등을 지
원한다.
(3) 대중매체 활용 : 청소년 시청각자료 제작 보급, 청소년잡지 발행 등이다.
(4)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대중매체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한다.
2) 어려운 청소년 지원
정부는 그동안의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의 일부로서 어려운 청소년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에서
고유영역 조차 확보하지 못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장차 10년 동안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하여 전체 청소년의 복지에 힘쓸 계획이다.
(1) 수련활동지원 :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근로청소년 체육대
회, 무직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 어려운 청소년 호연훈련 등을 지원한다.
(2) 교육 직업훈련지원 :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 비정규 학
교 운영지원 등을 한다.
(3) 비행예방관리 :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
터를 운영하며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비행청소년이 범죄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청소년복지정책은 매우 빈약하다. 특히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
부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지나치게 청소년활동 특히 수련활동에 초점
을 맞추고,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주무부서가 보건사회부인데, 사회복지의 일부인 청소년복지를 체육청소년부가
기획하고 조정해야 하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청소년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청소년유해환경
의 개선, 요보호 청소년지원, 청소년 상담활동을 축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을 뿐이
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계획은 과거의 정부(제6공화국)에 의해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은 새롭다.
2. 청소년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새 정부의 청소년복지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
간이 이르다. 또한 새 정부가 6공화국에서 탄생된 정부이기에 과거의 청소년복지정책과의 큰 차
별성을 찾기는 어려운 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 정부가 지향하는 청소년정책을 대통령 선거공약
의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이다.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후보가 제시한 공약중에서 청소년복지정책과 관련된 것은 10
대 과제 77개 공약중 74번째인 "2천년대의 주역이 될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을 육성한다" 이다.
공약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의 기본형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1) 청소년의 유형, 성별, 시기, 장소 등에 따라 150개 기본형을 개발 보급한다.
2) 전국의 모든 기능을 총괄 지원하는「한국청소년중앙공원」을 건립한다.
(1) 청소년 중앙공원은 청소년 관련 연구조사, 지도자 연수, 수련 및 상담지원 기능을 수행한
다.-청소년개발원, 청소년상담원, 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의 핵심적 주요 기관을 배치한다.
(2) 북부, 중부, 서남, 동남, 탐라권 등 전국을 5대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마다 자연환경속에
자리잡은「청소년수련마을」을 설립한다.
(3) 각 시 도 단위에는 초, 중, 고등학교 신세대를 위해 청소년수련 및 연수기능을 갖춘 생활권
수련장인「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한다.
3) 청소년 고충을 해소하는 상담기능을 확대한다.
(1) 시 군 구 단위까지 청소년상담실을 확대하여 다양한 상담 체제를 구축한다.: 중앙의 청소년
상담원과 연계체제를 형성, 상담기법, 상담프로그램 및 각종 정보를 교환한다.
4)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폭력배로부터의 보호, 마약 약물의 남용 방지 및 비행예방대책을
강구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김영삼대통령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6공화국에서 발표된 청소년기본계획
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부르기에는 알맹이가 작은 약속이다. 대통
령의 10대공약의 하나로 여성정책(여성이 존중하는 평등사회의 실현)과 교육정책(입시지옥해소와
인간중심 교육개혁)에 비교할 때, 청소년정책이 소홀히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다른 정당의 청소년정책과 비교하여 보아도 청소년정책이 지나
치게 "수련활동" 중심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예컨데 민주당은 14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을 위하여, ① 청소년 약물 오남용방지 대책과 청소년 선도대책 강화, ② 건전
한 놀이문화보급 등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전용시설 확대, ③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단
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제교류를 증대, ④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기회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국민당은 "청소년" 관련 선거공약으로, ① 폭력, 범죄,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청소년 특별보호법」의 제정, ② 청소년 능력센터의 건립, ③ 청소년문화센터의
건립, ④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삶의 꿈과 희망을 주는 청소년 종합직업정보센터의 신설 등을 제
시한 바 있다.
이처럼 새 정부에서도 획기적인 청소년복지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필자가
생각하는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안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Ⅳ.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대안
1.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의 개발
1)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가정조성사업
기존의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은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적절한 후견
인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설보호의 경우에도 입소한 청소
년의 대부분에게는 한쪽 부모나 양쪽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정
복귀를 위한 가정조성사업을 제도화하여 별 대안없이 만17세까지 시설에서 장기 수용보호하는 관
행과 18세만 되면 별 대책없이 퇴소시키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
과 청소년을 위한 위기개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성적으로 학대받
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호/치료시설을 시 도 단위에 1개소 이상씩 설립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은 당분간 해당 지역의 대학병원 등을 "학대치료센터"로 지정하여
피해 아동과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은 머지 않은 장래에 스스로 가정을 형성할 것이므로, 체계적인 성교육과 인간관계, 가정
관리 등을 포함하는 예비부모교실등을 통해서 가정형성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장차 평등한 가족의 형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2)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한 사업
청소년의 과중한 학습시간을 줄여서 그들이 스스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다. 현재의 경우 공공체육시설도 매우 빈약하지만 있는 체육시설 조차 청소년들이 이용할 여가
시간이 없다. 특히 학교는 방과후에도 체육관 등을 개방하여 해당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의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개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가가 교육세로 부담하면 될 것이고, 일부는 이용 청소년이나 지역사회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
면 될 것이다.
최근 점차 늘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그리고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특히 약물을
오남용하는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시설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약물오남용 치료센터" 등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가벼운 음주와 흡연 그리고 약물 오남용
자는 아동상담소나 청소년상담실 등에서 단기치료과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
3) 충분하고 고른 학습기회의 제공사업
현재 한국의 중고등학교 취학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의 경제적 사정등
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단지 경제적 이유로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
소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보호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에게만 실시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게도 중등교육
을 받아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교육보호를 해야 한다.
또한 학습 적령기에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실시했던 특별학급과 산업체학교
가 최근 학생수의 감소로 점차 줄어들고, 이제는 대학과정이 절실하다. 이점에서 최근 대기업체
를 중심으로 신설되고 있는 "사내대학"을 학위과정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
을 다니면서도 대학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수학년수의 제한을 철폐하는 등 대학의 학사운영을 학
생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4)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사업
집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관심은 매우 빈약하다. 대도시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50%내
외이기 때문에, 정부는 집이 없는 가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도 바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혼 여성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는 있지만 미혼 남성근로자를 위한 집은 없다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 미혼 남성 근로자를 위한 독신자 아파트등이 건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로 주
거환경이 좋지 않은 대학의 지방캠페인에 대학촌의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대도시에 저소
득층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야간공부방"을 증설하는 시책은 매우 적절한 사업이다.
이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급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뿐만 아니
라 학교 주변과 지역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장려해야 한다.
5) 꿋꿋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진로지도사업
청소년복지정책의 목적중의 하나는 청소년을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다. 그런
데도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도록 돕는데 정부와 사회의 인식이 낮았다. 학교교육과 사
회교육에서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청소년직
업훈련원을 증설하고, 직업알선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청소년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좋고, 청소년 노동시장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간의 직업알선이 필요함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센터는 절실하다.
아울러 노동법과 관련 법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에 청소년들이 취업하는 것을 보
다 철저히 통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소 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을 막고, 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일거리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6)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사업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청소년전용시설과 이용시설의 증설은 해묵은 과제이
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국 곳곳에 각종 수련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소년
시설이 매우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진정한 "청소년시설" 인
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흔히 청소년의 일상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학교나 교회등에서
단체로 가지 않으면 거의 접근할 수도 없어서 현재 실제 이용자는 성인들이 많은 "청소년전용시
설"이 적지 않다.
자연권에 있는 대규모 청소년수련시설보다, 방과후에 동네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절
실하다. 몇개의 동단위로 청소년회관과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을 증설하고, 구민회관 등을 청소년문
화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 특히 구민회관이나 시민/군민회관을 힘있는 몇몇 관련단체가 독점
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크게 개선해서 이러한 공간을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먼저 지역사회에 이미 있는 공공시설들 (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교회, 사회복지기관, 각
종 사업체 등)을 일과후나 야간에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신들의 취
미생활과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생적
인 문화활동은 "청소년 동아리축제" 나 "청소년축제" 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자연권 수련시설도 무리하게 일시에 신실하지 말고, 전국민의 인구변동과 생활양식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의 폐교된 학교건물이나 학교터를 수련시설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수련시
설의 설치와 운영은 주변환경을 보전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지역주민과의 친화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7)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정보사업
청소년사업이 다른 인구층을 위한 사업과 확연히 다른 점은 현재의 삶과 함께 미래의 삶에 대
한 준비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 기본계획도 미래사회는 정보화 국제화 사회가 될 것
임을 예측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업의 제시가 빈약했다. 최근 모든 산업과 생활이 컴퓨터화되어
가고 있음으로, 정보화시대에 맞는 복지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컴퓨터
를 조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컴퓨터 마인드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제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년정보센터는 단순한 일
자리의 알선에서 해외문화의 안내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정보문화센터"로 발
전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예로 프랑스는 "청소년문화센터"를 각 도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해
외에까지 센터를 설치하여 지구촌시대에 준비하여 왔다.
2.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전달체계의 확립
현재 청소년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의 문화체육부(청소년정책실) - 시 도 지방자치단
체의 가정복지국(청소년과) - 시 군 구의 새마을과(체육청소년계)" 이다. 내용상으로 중앙정부와
시 도/시 군수준까지는 청소년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와 직원이 있지만 알선행정기관인 읍 면 동에는
전담기구과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부처의 통폐합이 보다 성숙되면 청소년행정도 다소 달라지겠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청소년행정에는 청소년과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청소년육성위원회등에
청소년 관련 인사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일년에 한두차례 의례적인 회의에 참여하는 관료
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는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대표를 자발적으로 선출
하고, 읍 면 동과 시 군단위로 조직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대표들이 지역단위로 "청소년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제안하고, 민간 수
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처럼 정부의 청소년행정체계가 정리되
고 민간의 전달체계가 확립된다면 구호위주의 사업이나 체면치레용 청소년 사업은 크게 지양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관심과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의 청소년 문제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
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앞서 거명된 청소년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청
소년 복지기관의 설립도 절실하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위기 전환", 가출청소년이나 학
대받는 청소년을 위한 "쉼터" 나 "자립생활관"의 신설과 증설이 절실하다. 또한 청소년복지시
설에는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적정수의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자원
청소년복지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등 자원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현
재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 성격의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의 대상은 소수의 요보호 청소년에서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
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능력등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
소년사업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 단체와 함께 각종 사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예컨데 "여름방학 청소년캠프"를 기획한다면, 지역의 학교교사나 교회의 청소년 담당교사가 자
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캠프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차량등은 지역에 있는 기업이 후원하며, 참가자
들도 약간의 회비를 내면 훌륭하게 치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스스로 자원이 될 수 있다. 예컨데 고등학생은 중학생이 청소년활동을 할 때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중학생도 장애인을 위한 재가봉사활동에
서는 한 몫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제품생산 등으로 상업화하면 큰
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은 청소년과 청년
들의 창의력과 집념의 산물들이 적지 않다.
Ⅴ. 결론 ; 요약과 제언
청소년기본법은 제6장 "청소년복지등"에서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청소년복지의 범위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수련활동 등의
시책과 함께 청소년 관련 매체에 대한 지원, 청소년유해요인 정비, 청소년의 비행예방 등을 포함
하고 있다. 필자는 이글에서 청소년복지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청소년을 위하는 모든 복지 보다
는 다른 사회복지와의 연계속에서 청소년복지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이 글을 쓰고자 했다.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지만, 대체로 현재의 정책은 청소년의
욕구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함으로 크게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약한 것이 적지 않았다. 필자는 그동
안 한국의 청소년복지는 복지의 대상이 어려운 청소년에서 상대적 취약계층과 전체청소년으로 확
대되고, 대상 욕구도 생계에서 취학과 취업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청소년복지 실현을 위해서 필요
한 기구, 재정, 인력자원 등이 점차 확충되어 왔음을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의 청소년복지정책과 가까운 장래의 계획
을 평가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공화국의 청소년정책 발전 방안은「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활
동 특히 수련활동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고,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청소년정책을 대통령 선거공약의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여 보면, 6공화국에서
발표된 청소년기본계획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부르기에는 알맹이
가 적은 약속이다. 더구나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다른 정당의 청소년정책과 비교하여 보아도
청소년정책이 지나치게 "수련활동" 중심이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새정부에서도 획기적인 청소년복지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필자가
생각하는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안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가정조성사업 :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연계로
가정복귀 강화,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치료센터의 설치, 예비부모교육의 실시 등
2)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한 사업 : 학교와 생활체육시설의 개방, 약물 오남용 치료센터의 설
립 등
3) 충분하고 고른 학습기회의 제공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보호 확대, 사내대학에 관한 입
법화, 평생교육체계의 확립 등
4)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사업 : 미혼 남성 근로자를 위한 독신자 숙소의 건립, 지방캠퍼스
주변 대학촌의 건설, 야간공부방의 증설과 전문지도자 배치 등
5) 꿋꿋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진로지도사업 : 진로지도교육의 강화, 청소년직업훈련의
증설, 직업알선을 위한 청소년정보센터의 설치,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취업의 금지 강화 등
6)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사업 : 청소년전용시설과 이용시설의 증설, 기존의 공공시설을 청소
년문화공간으로 개방, 청소년동아리 축제나 청소년축제의 정례화, 농어촌의 폐교를 청소년수련시
설로 재활용 등
7)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정보사업 : 컴퓨터 교육, 국제교류와 국제이해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정보문화센터의 설립 등
둘째,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는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대표를 자발적으로 선출하고,
읍 면 동과 시 군단위로 조직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대표들이 지역단위로 "청소년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제안하고, 민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앞서 거명된 청소년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위기전화", 가출청소년이나 학대받는 청소년을 위한 "쉼터" 나 "자립생활관"
의 신설과 증설이 절실하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적정
수의 사회복지사와 자원활동자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복지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등 자원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주로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 성격의 사업이 시도
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의 대상은 소수의 요보호 청소년에서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능력등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사업은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단체와 함께 각종 사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
다.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인권을 가
지고 보다 평등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그들과 함께 모색해야
할 때이다.